[쇼맥]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나 받을까?

[KBS 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백신 맞은 사람은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름 휴가 전에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설레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이야깁니다.

재난지원금, 이번이 벌써 다섯번쨉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수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윤곽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불씨를 당겼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서 이르면 이번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6일 :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하는만큼, 이 시기에 맞춰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3종 패키지'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차 추경도 공식화했죠.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4일 :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하여 모든 정책적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일환으로 추가적인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2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나라 곳간에 숨통이 조금 트인 겁니다.

문제는 지급 범위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할 것이냐, 일부 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민심 잡기에 다급한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에선 1차 재난지원금인 가구당 최대 백만 원보다 규모가 커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에서 30만 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가구' 단위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방안과 함께 지역화폐로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은 힘들고,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피해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쯤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5번 추경을 처리할 때 평균 17일 정도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말쯤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대구시도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쯤 2차 추경을 준비 중인데, 지난 3월 집행된 올해 첫 추경보다는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경제 방역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합금지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들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실/대구시 예산담당관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집합 제한이라든가 집합 금지가 돼서 영업피해가 많이 나는 업종이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업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알파 변이 확산으로 대구 지역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영업제한이 한 달 가까이 이뤄졌죠.

해당 업종들을 중심으로 피해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소비 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 지원과 행복페이 확대 발행도 추진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지역 확대로 경제 회복이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과 전세버스, 택시 기사들에게 긴급 생계자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눈 여겨볼만 합니다.

전라북도와 경기도 광주시, 경남 진주시 등은 모든 시,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고요,

울산시와 광명시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만원 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을 돕는 지원금입니다.

정치권의 정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이윱니다.

당리당략 싸움이 아닌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김지현

정혜미 기자 (wi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