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보수 모두 비판하는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참여연대, 민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1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려는 이유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89만표 뒤진 점을 들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의 지난 18일 결정에 박수를 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총 결과는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넘어 투기세력인 부동산 기득권과의 동맹 선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변,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등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의 조세 저항에 대한 백기 투항’이란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그동안 종부세·양도세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수 진영도 민주당 결정을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세금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상위 2%에게 종부세 부과’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매년 과세 대상자가 바뀌게 되면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다. 보수 언론도 이런 약점을 꼬집는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의 결정을 ‘찔끔 완화’라며 세 부담 완화 대상이 되지 못한 이들의 불만까지 부추긴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번 결정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소탐대실이 아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하는 것이 ‘과세 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온다. 위헌 심판으로 가고 위헌 결정까지 나오면, 종부세는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정부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