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해결 약속해놓고 손놓은 정부여당..銀 노조 "골든타임 끝나간다"

노조이사제, 희망퇴직, 임원 선임절차 등 
6대 공동선언 이행 전무 
文 정부 임기 얼마 안 남아 
현안 해결 동력 사그라든 상황 
"올해 말까지 골든타임, 압박 수위 높일 것"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정부여당이 줄곧 노조추천이사제, 희망퇴직, 임원 선임절차 등 금융권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것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의 잔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IBK기업은행 노조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따라다니는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5인의 여당 초선의원들(전용기,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과도 만남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 초 정부와 여당의 중재 하에 맺어진 '6대 노사 공동선언'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이었지만, 별 다른 성과는 없었다는 전언이다.

6대 노사 공동선언은 희망퇴직 문제 조기 해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임원 선임절차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정규직 전환 직원의 정원통합, 임금체계 개편 시 노조와 협의, 휴가 확대 협의 등이다. 당시 윤종원 신임 행장에 대한 출근저지 투쟁 등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접점이었고, 대부분의 현안들은 다른 은행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조추천이사제의 경우 최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B국민은행 등이 잇따라 도입에 실패했다. 한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노조추천 이사 1명을 포함한 사외 이사 후보를 제청했지만, 금융위는 회사 측이 추천한 인사 두 명을 사외이사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이행을 약속했던 사안이 정부 선에서 막힌 것이다.

희망퇴직 문제 해결도 답보 상태다. 국책은행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통제 영향 등으로 인해 최근 7년 간 희망퇴직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고연령 직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사 적체가 심화됐다. 국책은행 노조는 여당 원내대표 및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만나 문제 해결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여전히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 임금체계 개편 시 노조와 협의 등도 많은 은행권 노조가 오랜 기간 희망하는 현안들이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사실상 현안 해결에 손을 놓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민감한 현안들을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은행 노조 관계자는 "당초 6대 선언 등에 합의할 때만 해도 현안 해결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엿보였고, 은행권 노조들은 원하는 결과가 순조롭게 도출될 것이라고 봤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앞으로 은행 노조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사실상 올해 말까지를 현안 해결의 가능성이 다소 남아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조만간 대규모 집회 등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은행 노조 관계자는 "향후 대선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나마 예측가능한 현 시점에서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스스로 한 약속도 저버리는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를 할 이유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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