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 개편안 놓고 "관망세 이어질 것"

[앵커]

세제 개편안이 과연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공급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거나 해야 하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은 다주택자가 대상이 아니라 1주택자를 완화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으로 법 시행 전까지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일부 갈아타기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는 높아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집 팔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매물잠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종부세는 상위 2%만 부과하니까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누가 혜택을 보게 되나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2% 기준선'은 11억 원 남짓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감안해 시가로 16억 원 주택 소유자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강남의 소형,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중형 아파트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관건은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인데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양도세 중과 등을 앞두고 이미 정리할 사람은 정리를 마쳤다는 게 이유로 꼽힙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매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거래나 가격이 상반기보다 더 급등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보이고요. 이미 상반기에 절세용 매물들은 다주택자 위주로 출회가 되거나 증여를 마친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한 마디로 이번 개편은 아파트값 상승으로 최근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정도의 속도 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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