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코로나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 더 벌어져"

美 브루킹스硏 '대응 보고서' 펴내
"노동시장·기업규제 등 개선해야"
공중보건 시스템은 모범적 평가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정리한 보고서를 펴냈다. 대부분의 정책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하긴 했으나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경직된 노동시장 및 기업 규제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1일 브루킹스연구소 폴 다이어 정책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러 파도에 시달렸지만 공중보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억제는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위생 권장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준수를 통해 가능했다”며 “중요한 것은 한국이 경제 전반에 걸친 폐쇄나 재택 명령을 시행하지 않고도 감염병을 관리해 가구와 기업 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지급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8월까지 사용 기한을 둔 부분은 특히 후한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지원금이 (저축 등과 같은) 개인 자금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직불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재정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적었다.

다만 보고서는 코로나19로 한국의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와 경직된 노동시장 등 구조적 한계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적 약점을 노출시켰다”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그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현존하는 격차도 부각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은 경제적 충격을 잘 관리할 위치에 있었지만, 이들 기업은 국내 고용의 10%만을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기업 환경(특히 노동법) 개혁 없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대규모 정부 지출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썼다. 또 세계은행(WB)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