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아파트 못 판다"..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주춤'

부동산 프리즘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여파
잇단 적정성 검토 탈락도 영향
목동7·DMC한양 등 '속도조절'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전진단 최종 문턱에서 떨어지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는 공공기관이 요청한 보완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목동9단지’에 이어 ‘목동11단지’까지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탈락하면서 안전진단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목동7단지는 지난해 11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목동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께 공공기관에서 안전진단 보고서 보완 요청이 들어왔다”며 “보통 한두 달 사이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지만 꼼꼼한 점검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에 있는 ‘DMC한양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3월께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5월로 미뤄진 데 이어 오는 7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이 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민간기관이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며 “용역업체 측에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도 안전진단 추진이 주춤하고 있다. 상계주공 중 세 번째로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은 6단지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책이 나올 때까지 적정성 검토 도전을 보류할 계획이다. 1988년 입주해 준공 34년차를 맞은 6단지는 총 28개 동, 2646가구로 구성돼 있다. 올 4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통과했다.

안전진단 추진 단지들이 속도조절에 나선 건 적정성 검토 단계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적정성 검토가 넘기 힘든 관문이다. 최근에는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 9단지’(1320가구)가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아 최종 탈락했다. 안전진단을 강화한 지난해 ‘6·17 대책’ 이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서울 아파트는 도봉구 ‘삼환도봉’(660가구) 한 곳뿐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후’로 앞당기기로 한 것도 부담이다. 이후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목동7단지의 한 주민은 “어렵게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서도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차라리 규제 완화가 이뤄질 때까지 안전진단 추진을 미루자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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