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박한 '최저임금 협상'.. 노동계 최초안 24일 낸다

경영계는 빨라야 이달 말 발표
월급이냐 시급이냐도 합의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약 한달 남짓 남은 가운데 노사가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며 시간에 쫓기게 됐다. 노동계가 오는 24일 최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영계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며 "사용자 위원들 자체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는 현격하다.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최소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초안과 관련해 지난해 발표한 수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최초안은 1만770원이었다. 전년 대비 25.4% 인상이다. 다만 이후 한국노총과 다시 협의를 거쳐 노동계 최초안으로 16.4% 인상한 1만원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얘기다.

반면 경영계는 2018년(16.4%)과 2019년(10.5%)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안으로 낸 경영계는 올해도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심의 마무리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사는 지난 3차 회의에서 그동안 양측의 이견 없이 채택돼 온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업종별 구분 지급),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먼저 합의해야 할 부분에서 팽팽한 이견을 보인 것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주기가 월 단위인 만큼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감안해 시급으로만 결정하자고 맞섰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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