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료 또 동결.. 연료비 연동제 있으나마나

정부, 인플레 우려 인위적 억제
4분기도 요금 인상 쉽지 않아
"연료비연동제 도입 취지 무색"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뉴시스

정부가 7월부터 적용될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2개 분기 연속 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이 부담은 한국전력공사가 모두 떠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7월1일부터 적용하는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7∼9월분 최종연료비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h당 -3원(지난해 대비)으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이날 “국제 연료가격이 급상승한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의 가격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 가격이 모두 상승했지만 정부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70달러 선까지 오른 국제유가가 올 연말 1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연쇄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묶어놓을 경우 4분기 전기요금도 인상이 쉽지 않아 이 부담은 모두 한전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기요금 동결 소식에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전력은 전날보다 6.88% 하락한 2만5050원에 장을 마쳤다. 메리츠증권은 한전의 올해 당기순손익이 1조3090억원 적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