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강 생산 확대" 재촉하지만..효과는 글쎄

철강수급 안정화 대책 한달
22% 늘리겠다더니 4% 증가
업계 "철근 생산·수입량 적고
유통업체 사재기가 문제"
중국산 수입확대도 여의치않아

◆ 건설업계 아우성 ◆

철강 가격 대란으로 정부가 사재기 단속과 생산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건설현장의 철근 가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워크레인 파업 '불씨'도 정부와 노조의 협상 결과에 따라 언제든 건설현장을 멈출 수 있는 복병이다. '툭' 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며 건설 후보지를 쏟아내지만 정작 집을 짓고 있는 건설현장 관리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관계부처와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철강사들의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거나 사재기 단속을 나가는 등의 효과가 미미한 것뿐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수출물량 내수 전환과 보수 일정 연기 등을 논의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을 전 분기 대비 22% 증가한 약 50만t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효과에 대해 업계에선 회의적이다. 전 분기 대비 22% 확대라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수요·생산이 극도로 저조했던 작년 2분기 생산량(250만t)과 비교해도 4%밖에 늘어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수기인 1분기와 비교해 22%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발표는 숫자 놀음"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 A건설사 대표는 "제강사를 정부가 쪼아봐야 기본적인 생산·수입량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수입량을 대거 늘리지 않는 이상 철근 수급 부족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통망 사재기·담합 차단에 나서 총 7곳의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실제 사재기 적발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고 물량에 대한 유통업계의 사재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단속 나가면서 덜해졌다"며 "대책 이후 철근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여름 전까지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중국산 철근 수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시한을 5년 더 연장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 역시 최근 수출하는 철강 제품인 철근과 H형강에 대한 수출환급세를 환급률 13% 수준에서 전면 폐지하며 해외로 나가는 물량을 막아버렸다. 이러다 보니 중국산 철근의 국내 유통가격이 오히려 국내산보다 비싸게 돼버려 수입업체로서는 중국산을 들여올 수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또 국내 제강사 눈치를 봐야 하는 산업부 입장에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산 수입을 독려하기 힘든 상황도 있다.

건설현장 불안 요소에 정부가 속수무책인 것은 '툭' 하면 파업하는 타워크레인 노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불량 소형 타워크레인 완전 퇴출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가 지난 11일 정부와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민주·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소형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 적용이 시작되는데, 우선은 정부의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이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7월부터 타워크레인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노사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 타워크레인이 다시 멈춰 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오찬종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