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만족도 49.8점..개선 가장 시급한 분야는 노동"

경총,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9.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규제는 노동 규제로 지목됐다. 기업 10곳 중 8곳은 앞으로도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규제 혁신 만족도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성과에 대해 68.0%의 기업이 ‘보통’으로 평가했다.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2%로, 만족(14.3%)보다 높았다. 응답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만족도는 49.8점으로 집계됐다.

역대 정부의 규제 개선 성과가 어땠는지 묻는 질문엔 70.8%가 ‘정부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77.3%는 향후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55.9%, 악화될 것으로 본 기업은 21.4%였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 부족’(32.0%)이 가장 많았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규제로는 46.3%가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 ‘노동 분야’를 꼽았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48.5%가 노동 규제를 선택해 300인 이상 대기업(42.9%)보다 비율이 높았다.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 관련 규제(23.9%)가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환경 규제(11.5%), 입지·건축 관련 규제(6.2%), 상법·공정거래법 규제(5.6%) 순이었다.

규제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69.9%가 ‘기업의 규제 개선 요청 시 피드백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지목했다. ‘의원 입법 발의 시 규제 심사 절차 마련’(11.2%),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신설’(7.8%) 등도 뒤를 이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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