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중장기전략위원회 재가동 한다

[파이낸셜뉴스]현 정권 들어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활동을 재가동한다. 정부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미래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번 5기 위원장으로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내정된 상태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경제·사회 전망 및 미래비전 설계'을 용역 발주 했다.

해당 요청서에서 기재부는 "중장기전략 수립의 사전작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을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설계해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에 맞춰 연구용역을 수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요청서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미래여건 개선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특히 방향성이 분명한 확정과제와 논의가 필요한 숙의과제로 구분해 미래 시나리오를 세울 방침이다. 아울러 파급력·시급성 등에 따른 50대 핵심과제와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200대 세부과제를 도출키로 했다.

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며 민관 공동기구인 위원회 역할을 민간 기구로 축소시켰다. 이에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목적도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조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기재부 장관의 자문’으로 축소됐다. 위원회의 위상이 ‘심의·조정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낮아진 것이다.

기존에는 분기 개최가 원칙이던 회의 횟수도 반기별 개최로 바뀌었다.

과거 정권 마다 국가의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맥이 끊긴 상태다. 노무현 정부는 2030년까지의 장기 성장·복지 전략을 담은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2년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설립했고 박근혜 정부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4년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재가동했다.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4기 위원회가 수립됐지만 간담회만 2차례 진행됐을 뿐 지금까지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5기 위원장으로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내정돼 향후 민간위원 20명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꾸려갈 전망이다. 이 총장이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를 역임할 당시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CIO) 등 이른바 국내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그의 밑에서 수학해 관련 논의가 주요 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