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R&D 지출 사상 최대..기업 비중 증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 중소기업 · 지방 R&D 지속 증가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 열린'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지난해(2020년도) 연구개발(R&D)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년대비 15.8% 늘어난 23조8천803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기업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대학과 출연연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기초연구보다 응용·개발연구에 집행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 R&D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수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2016-2020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R&D 예산(24조 2천799억원)이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 중 98.4%가 실제 집행돼 집행 실적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정부의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천501개 과제(전년대비 4.5%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연구수행주체별로 보면 기업의 집행액이 6조2천억원으로 '20년도 전체 정부 R&D의 25.9%를 차지해 전년 대비 2.2%p 증가한 반면, 대학은 5조8천억원(24.1%)으로 0.3%p 감소했으며, 출연연도 8조7천억원(36.3%)으로 0.7%p 감소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5조8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년 21.5% →’19년 21.9%→’20년 24.3%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4천억원)의 비중은 2.1%→1.8% →1.6%로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더해 '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지난해의 소부장 단기대응 R&D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추이, 2018-2020 [사진=과기정통부]

적용분야 별로 보면 공공분야는 15조8천740억원(66.5%), 산업분야는 8조64억원(33.5%)으로 산업분야 비중이 1.2%p 늘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 구분하면 기초연구 집행비중은 30.1%로 전년 대비 2.6%p 감소한 반면, 응용연구는 23.1%(1.6%p↑), 개발연구는 46.8%(1.0%p↑)로 비중이 늘었다. 대신 기초연구 중에서도 연구자가 주제나 범위를 자유롭게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2조80억원이 집행돼 전년대비 18.0%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를 보면 수도권(7조2천억원, 31.7%)과 대전(6조5천억원, 28.7%)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를 제외한 지방(9조원, 39.6%)의 집행비중이 늘었다. 지방 R&D 집행비중이 수도권 R&D 집행비중을 추월한 것은 2017년부터로, 이후 이러한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

과제별 집행규모를 보면 연구비가 1억원이 넘는 과제의 비중이 ’19년 39.6%(2만7천877건)에서 ’20년에는 45.7%(3만3천613건)로 늘어나,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8%,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억9천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40세 이하 '신진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1억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6.3%(0.3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혜를 받은 신진연구자 규모도 1만655명으로 ’16년도(7천437명)와 비교할 때 크게 확대되었다.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6천937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으며,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16년도 14.6%(5천147명)에서 ’20년도 17.4%(8천154명)로 늘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R&D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해, 지난 정부의 4.0%와 비교해 규모 확대가 두드러진다"면서 "정책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R&D 격차 해소 등의 주요 정책들이 R&D예산 집행결과에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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