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지식재산처 신설 시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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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리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 각 부처 간 흩어진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범국가적 총괄 시스템인 '지식재산처' 설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사업과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와 재원 배분 등에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실제 각 부처에 반영되기 쉽지 않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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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강국 실현 요체..청와대 결단해야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리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 각 부처 간 흩어진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범국가적 총괄 시스템인 '지식재산처' 설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 등 전 국무총리는 지식재산처 신설에 지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내며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계륵'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사업과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와 재원 배분 등에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실제 각 부처에 반영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이 때문에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 신품종은 농림식품부 등 지재권별로 소관 부처가 분산돼 있다.
면서 "부처 간 힘겨루기에 지식재산처 설립이 계속 미뤄진다면 지식재산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또다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인 만큼 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감한 의지와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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