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학급 놔둔채 전면등교하면 시한폭탄 될것"

민주주의학교 "학급당 학생수 여전한 상황서 거리두기 불가능"
"2학기 전면등교 전까지 '20명이하 분반' 등 해소방안 마련해야"

[오산=뉴시스] 한신대학교 송주명 교수. 2021.6.21. (사진=민주주의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송주명 한신대학교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교육시민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하루 빨리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를 제공할 안정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을 변경해 1, 2단계까지 전면 등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전면등교 대책은 몇 가지 점에서 대단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민주주의학교는 "등교수업을 늘리려면 무엇보다 학생 간 거리두기가 확보돼야 한다. 국가나 지역 차원의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밀집된 공간에서 온종일 생활하는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과밀학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학생 간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며, 급식시간과 더불어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의 특성상 감염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학교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가 모두 1374개교로 전체 학교의 11.5%에 달한다. 학생수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도 910개교로 전체 7.6% 수준이다.

민주주의학교는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급 대책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제시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탄력적 학사운영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유휴교실을 확보·운영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러한 대책은 실행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과밀학급 지원 등을 위해 2200여 명의 기간제 교원을 임용했지만 분반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10%에 불과했던 까닭도 유휴교실이 없는 탓이 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듈러 교사는 단기방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나 화재 등에 대비해서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늘어난 학급을 담당할 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원단체들은 안전한 학교밀집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제시하고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기준은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 요건에 불과하다. 당장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더라도 중기적으로 학생수를 20명, 더 나아가 15명 규모까지 축소해 감염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구축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전날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와 관련해 ▲이동식 건물 운용 등을 포함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분반 운용지침 마련 ▲교육부와 시·도 교육당국, 학교 현장의 수요 조사 기초로 전면 등교 시 필요한 방역지원 인력 규모 예측 ▲16세 이상 접종 허가가 내려진 화이자 백신을 전체 고교생에게 3/4분기 중 우선 접종 ▲12세 이상 15세 이하 학생 백신접종에 대한 평가·판단 및 계획에 대한 수립 등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