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연장 기간 가이드라인 검토

납세자보호위원회 건의…“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해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기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개최한 ‘납세자 권익 콘퍼런스’에서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돼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또 기간 연장이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 여부를 심의할 때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주는 방안도 건의됐다.

국세청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나온 논의 사항을 검토해 국세행정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중심이 되도록 국세행정을 세심히 운영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위원회가 견제와 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직원 1명 이외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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