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저작권 통합 지식재산처 신설 촉구

"특허청·문체부·농림부 나눠진 지식재산 정책 통합해야"

[서울경제]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처’ 신설을 촉구했다.

21일 변리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 각 부처 간 흩어진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지식재산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이렇다 할 성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부처 간 힘겨루기에 지식재산처 설립이 계속 미뤄진다면 지식재산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또다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 신품종은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부처별로 지식재산 관리가 분산돼 있다.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10여년 전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자문기구의 한계가 많다고 덧붙였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사업, 제도에 대한 평가와 재원 배분 등의 실질 권한이 없다보니 각 정부 부처에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