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광주시·전남도, '지역현안해결·국비확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1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 최고위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가 이달 중에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에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자 영호남인들의 염원"이라며 "만약 이번에 향후 10년 계획인 4차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군공항 이전문제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군 공항은 중요한 국가 안보시설인 만큼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중 각 절차별 처리기한을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경차지원 확대, 인공지능 4대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AI특별법 제정,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조성 중인 민주인권파크 국가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시는 이날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용역 ▲광주시의료원 설립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총 21건 4533억원의 국비지원에 대한 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가 민주주의 발전 뿐 아니라 인공지능시대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이 이뤄지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라남도도 민주당과 21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대표비서실장,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신정훈·김원이·주철현·소병철·서동용 등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진 김영록 지사와 송영길 대표/전남도

전라남도도 민주당과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당대표비서실장,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신정훈·김원이·주철현·소병철·서동용 등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남도에선 김영록 도지사, 윤병태 정무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과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과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쟁점사항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주요 정책 현안으로 ▲지방 재정분권 개선 건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남·경남 남해안남중권 정책적 결정 ▲흑산공항 연내 착공 지원 ▲초강력 레이저센터 건립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10건을 건의했다.

국고예산과 관련해선 전남의 주력사업 20건을 건의했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여수~남해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광주∼고흥,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준공 ▲광주∼순천 경전선 고속전철 조기 착공 등 국가균형발전 SOC사업과 ▲해상풍력 지원부두 배후단지 개발 등의 반영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K-바이오 '랩' 허브 구축 ▲전남 디지털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어촌·어항 재생 사업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그동안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국고 예산은 전남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당면현안으로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인 균특재원 한시보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 전남은 매년 4000억 원이 줄어든다"며 "균특재원 영구보전 등 지방 재정분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이 논의 중으로, 균특 재원 보전이 끝나면 전남은 재정이 순감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다"며 "전남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균특재원의 영구 보전을 비롯해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남도당을 중심으로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전남지역 현안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린뉴딜을 선도할 RE300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인허가특별법 제정 등 지역현안 사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흑산공항 갯벌 대체부지 인정 여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기 해결, 국립의과대학 설립 뒷받침,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지원, 재정분권 3년 한시보전 문제점 개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6월 회기내 통과 등 관심 사업도 당이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국고예산 편성 시 건의 사업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실무 보좌진 간담회 등을 3∼4차례 더 열어 전남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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