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어 '반도체 공급망' 내세운 日 스가..新반도체 동맹에 한국 고립되나

日 정부, 세금 감면 등 반도체 제조사 지원할 계획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조"

미국과 대만이 맺은 신(新)반도체 동맹에 일본이 정부 차원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 스가 내각 역시 ‘반도체 공급망’을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 반도체 질서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9일(현지시각)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첫 번째 경제정책과 성장 전략에 따라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8일 일본 내각이 승인한 반도체 관련 설비에 대한 세금 감면과 기타 혜택을 반도체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더 많은 반도체 제조사들이 일본에 연구·생산 시설을 설립하도록 장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공급부족(쇼티지) 사태가 수개월째 이어지자 일본 정부 역시 국내 산업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은 최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 대만 TSMC와 계속해서 발을 맞추고 있다. TSMC는 일본 내 패키징 관련 연구개발(R&D) 시설을 짓는 것에 이어 일본 큐슈 구마모토현에 12인치(300㎜) 웨이퍼 반도체 공장(팹) 건설까지도 검토하는데, 여기에 일본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팹은 16㎚(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와 28㎚ 공정 등으로, 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용에서 사용하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망이 일본 국내에 만들어지면 일본 산업계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스킨십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는 미국, 반도체 소재· 장비 제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일본에 대만 TSMC가 가세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TSMC는 미국에도 수십조원의 투자를 통해 최대 6개의 반도체 파운드리 팹을 짓겠다고 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도 우방 관계에 있던 나라로, 정치적 동맹뿐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최우방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물론 이들의 신동맹체제가 곧바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인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우 비메모리 부문에서 전략·기술적으로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며 “특히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게 된다면 반도체 주요 생산기지가 몰린 대만 TSMC와의 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의 반도체 국산화 시도에 대한 반발 등을 따져본다면 미국-일본-대만으로 이어지는 신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