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저축은행, 중·저신용 '대출경쟁' 달아올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경쟁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일부 규제 혜택도 주면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는 게 주요 배경이다.
정부는 인터넷은행들이 세운 목표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관리할 때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일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실 전이 가능성 커질 우려도.."거시건전성 관리도 함께해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경쟁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일부 규제 혜택도 주면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는 게 주요 배경이다. 한편에서는 중금리 대출 확대가 자칫 과잉 대출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대출 시장은 그동안 연 5% 미만의 저금리와 20% 안팎의 고금리 대출에 집중돼있어, 중간지대가 거의 없는 ‘금리 단층’ 상황이 지속됐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중·저신용자는 2금융권에서 고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올해 들어 1금융권에 속하는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들이 세운 목표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관리할 때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일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은 최근 자체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통해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9일부터 신용점수(케이시비 기준) 820점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최대 1.52%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9일부터 새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한 이후 6영업일간 대출 공급액이 새 모델 적용 직전 6영업일간 대출보다 두배가량 늘어났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상품인 ‘신용대출 플러스’를 비급여 소득자에게도 한도 5천만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통신·결제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더 늘릴 계획이다.
7월7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저신용 대출자들을 흡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개편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중·저신용자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저축은행에 보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해당 지역 내 사업자 대출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할 의무를 갖는데, 금융위는 중금리 사업자 대출 공급 실적을 130%로 가중반영하기로 했다. 1천만원을 대출해주면 1300만원 대출한 것으로 실적 계산을 한다는 뜻이다.
법정이자율 인하는 원칙적으로 7월7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되지만, 저축은행들은 과거에 20% 초과 이자율로 대출받은 이들에게도 7월7일부터는 20%로 낮춰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서민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는 그동안 불합리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이들에게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제 완화 등 장려 정책이 대출을 부추겨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가 한국은행에 제출한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중금리 대출 확대로 금융소비자들이 업권을 넘나드는 ‘대출쇼핑’이 늘면서, 고금리 시장에 속하는 금융소비자의 부실이 저금리 시장으로 전이되는 정도가 높아지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거시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중요한 만큼 금융회사가 과도한 마케팅으로 대출을 부추겨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장성철 “엑스파일에 ‘윤석열 의혹’ 20개 담겨…합치면 더 큰 마이너스”
- AZ 접종 뒤 ‘멍으로 응급실’ 간다는데…‘희귀 혈전’ 진짜 위험 신호는?
- 도쿄올림픽에 사상 첫 ‘남→여 성전환 선수’ 출전 논란
- 의총 하루 앞두고도 설전…‘경선 180일 규정’ 되짚어보니
- 중국, 비트코인 거래 색출 시작…“채굴업체 90% 문닫아”
- “뚜거운 물 적으니까 샤월 불편해요” 손글씨 편지가 도착했다
- 마을 하천서 결국 ‘물고기 떼죽음’…쿠팡 화재 ‘간접 피해’ 커질 듯
- “죽어버리겠다” 문자한 성추행 가해자, ‘보복 협박’ 혐의 추가 기소
- 학폭 가해자보다 더 상처가 되는 부모의 말들
- 세대마다 200㎏씩 ‘감량’, 지중해 미니코끼리는 어떻게 탄생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