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진표 "종부세 완화, 대선 고려 안할 수 없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서울에서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고 보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정책 방향 수정에 나섰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부 올려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세금 부담 폭증이 나타나는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다”고 했다. 4년 동안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자인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 민심의 핵심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세금을 다 올려서 피해를 입은 계층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이 나오려면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만 무려 89만 표 차이가 났었다”며 “내년 3월 대선은 아무리 큰 차가 나도 (여야 후보 간 격차가) 50만 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지만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세제 완화가 불가피 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끝까지 세제 완화에 반대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표결로까지 이어진 것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표 사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찬성표가 50%를 넘었냐는 질문에는 “훨씬 넘었다. 지도부가 표결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컸다”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