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공약한 文 정부..R&D 예산 3년만에 60% 급증

소·부·장 대응으로 기초연구 투자 소폭 감소
여성 연구책임자(PI) 비율 전년과 동일 수준 유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6.20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활성화 정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 예산이 연평균 16%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만에 58.6% 늘어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개최해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를 발표했다. 2020년 집행된 연구·개발 집행액은 23조8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이번 조사·분석은 2020년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501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국정과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신진연구자 육성' 순항 中

조사 결과 2020년에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사업에는 2조80억원이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에는 1조2661억원이 투입됐고, 연평균 16.6%씩 투자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연구·개발 예산 집행이 연평균 7.2% 늘어난 것이 대비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비 규모를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 2배 정도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 목표는 달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을 2017년 1조2661억원에서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20년 R&D 예산 집행분에서는 신진연구자(40세 이하)의 1인당 연구비 증가세가 가팔랐다. 신진연구자 1인당 약 1억5000만원이 지원돼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1만655명으로 2016년도 7437명와 비교할 때 크게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6.20 /뉴스1

◇'소부장 대응'으로 늘어난 응용·개발 연구 비중…여성 PI 비중은 현상 유지

2020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금액으로는 4조6415억원에서 5조714억원으로 늘었지만, 비중은 30.1%로 전년 대비 2.6%P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용연구는 23.1%(1.6%P 증가), 개발연구는 46.8%(1.0%P 증가)로 집계됐다.

이석래 국장은 기초연구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때문에 (응용·개발) 연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수행 주체별 집행 규모는 Δ대학 5조8000억원 Δ기업 6조2000억원(중소·중견기업 5조8000억원) Δ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조9000억원 Δ부처 직할 출연(연) 4조2000억원 Δ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이었다. 이는 벤처·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이 증가한 결과다.

연구책임자는 4만6937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이 중 남성 비중은 82.6%, 여성 비중은 17.4%로 전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후 정부 정책·예산·평가의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개된다.

성별 연구책임자 및 연구책임자당 평균 연구비 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6.20 /뉴스1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