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되는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에..조승래 의원 야당에 과방위 정상화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을 향해 과방위 정상화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개최를 촉구했다.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in-app) 결제 강제화 및 수수료 30% 확대 방침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의 논의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조 의원은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국회 과방위가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TBS 감사원 감사 청구만 고집하며 과방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불참으로 파행시키더니, 야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원회는 합의된 의사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도 다 알고 있다. 국회의 TBS 감사원 감사 청구는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박성중 간사가 실토한 것처럼 오세훈 서울 시장도 TBS 감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방심위에 제소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무성의와 무책임한 행태로 5개월째 구성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면서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방송사를 길들이고 싶어 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애꿎은 ICT, 방송 현안들만 늪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재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 콘텐츠개발사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매일 절규하고 있다. 출판업계는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디지털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다. 여야 공히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3차례 심사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초 여야 간사 간 합의한 6월 의사일정대로 법안소위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법안2소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성중 소위원장은 회의 거부를 그만두고 책임 있게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자사가 개발한 결제방식을 강제화하기로 했다. 결제 시스템을 강제화한 데다 수수료마저 30% 로 인상하면서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에는 게임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콘텐츠로 확대한 것이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