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광주 건축물 붕괴·쿠팡 화재 "현장 이행력 부족 추정"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울꿈나무마을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광주 건축물 붕괴와 쿠팡 화재 사고 관련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사고도 제도 부재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선 최근 발생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습상황을 논의하고, 5~49인 이하 사업장 대상 주52시간제 확대 시행(7월 1일)에 따른 현장 안착 지원방안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광주 건축물 붕괴 및 이천 화재 관련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사고도 제도 부재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8월까지 현장 전반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이 있었지만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이제는 정말 이런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주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종사자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준비상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했지만, 다수 사업장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5~49인 사업장의 93%, 중기중앙회 조사)이다.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이 완료됐고, 5~29인 사업장(대상 사업장의 95%)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8시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서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선 주52 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고용부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주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종사자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준비상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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