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의원이 윤리특위?..세종시의회 비애(?)

시민연대 "대부분 의원 의혹 당사자로 윤리특위 적절치 않아..외부 전문가 참여시켜야"

"의혹 당사자에게 윤리특위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세종시의원 대부분이 투기 의혹 당사자입니다. 윤리특위 구성이 마땅치 않아요. 현재 세종시의회 현실이자 비애죠. 이번 기회에 외부 인사를 특위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의원들의 일탈 및 비리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 심의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에 '의혹 당사자'를 포함시키려는 시도 때문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윤리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최근 기존의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를 맞바꾸는 형식의 윤리특위 구성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 당사자가 윤리특위에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연대회의는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에도 특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윤리특위가 반복되거나 관행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투기와 비위 의혹 당사자를 윤리특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강조했다.

박창재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를 소집할 수도 없고 의견을 개진해도 전달되거나 의회 운영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역할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자문위원회 의견이 의장과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되고 상정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더 나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를 시의원 뿐 아니라 외부인사도 함께 참여하는 독립기구로 개편해 상설 운영 방안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또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출석정지 외에도 정지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중지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로운 윤리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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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