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류근관 통계청장 "통계,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다"

- 5년마다 시행되는 경제총조사…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수적 - 4인 이하 업체 조사 부담 줄여주기 위해 표본조사 방식 도입 - 통개법 개정, 여러 부처 자료를 연계한 ‘통계등록부 체계’로 정보 보안의 법적 토대 마련 - ‘K-통계체계’로 데이터 활용과 보안의 완벽한 조화 체계 갖출 것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MpnbSF8Ouhg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이무형 부장 (경제부)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류근관 통계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무형: 인구 조사부터 고용과 실업률, 소비자 물가까지. 우리 일상과 늘 함께하는 것이 바로 통계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나라의 정책을 만들거나 또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기초와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 정아영: 우리 사회와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또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통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류근관 통계청장님과 함께 통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무형: 안녕하십니까?

◆ 류근관: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 정아영: 어서 오세요.

◇ 이무형: 일단 뭐 통계청이라 하면 당연히 통계를 하는 곳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신다면 무엇을 하는 곳이다,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류근관: 우리 통계청은 국가 중앙통계기관입니다. 직접 국가의 중요한 통계를 생산하고 또 다른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조정하고 품질 검사도 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1,239종의 국가승인통계가 있는데 우리 청에서 물론 중요한 통계들 67종을 생산합니다. 나머지 통계는 다른 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을 우리 청이 품질을 관리를 합니다.

◇ 이무형: 일단 통계청 대표 업무하면 경제총조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경제총조사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일이고 우리는 또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류근관: 우리나라 전체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업체가 667만 개 업체 정도가 이번에 조사 대상입니다. 그중에는 큰 규모 회사도 있고 또 1인 기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정아영: 중요도가 높은 만큼 꼭 참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도 이제 건너서 듣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 류근관: 지난 1년 동안 사업주 여러분께서 특히 중소, 자영업 하시는 영세상공인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통계청까지 조사한다고 조사위원이 파견되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서 성찰하고 후세에 남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전체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무형: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조사 하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또는 하기 싫은 얘기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들 도와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로 들어보면 대기업부터 1인 기업까지 심지어 장소가 없는 데까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류근관: 찾아가는 기본은 국세청의 자료 그다음에 고용부의 자료, 우리 청이 조사한 사업체 조사 자료를 상호 크로스체크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67만 개 조사 대상 업체를 통계청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기존의 대면조사 방식에 추가해서 비대면 조사 옵션을 도입했습니다. PC, 모바일로 접속해서 인터넷 조사 이용하실 수가 있고 전화로 번호를 받으시거나 우리 조사원으로부터 받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받으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대면 조사에 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응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4인 이하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대신에 이른바 표본조사 방식을 취함으로써 국가 조사 예산도 절감하고 응답자분들의 부담도 줄이는 그러한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릴 것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신 업체분들이 응답을 안 해 주시면.

◇ 이무형: 그렇겠네요.

◆ 류근관: 우리 경제 모습이 잘못 기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 이무형: 대수가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 류근관: 꼭 부탁드립니다.

◇ 정아영: 그러면 이렇게 전국적이고 대대적으로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어디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류근관: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경제지도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 지역별 소득을 만드는 데도 쓰고 정부 정책에도 활용이 되고 또 우리 경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에게도 제공이 되고 또 일반 국민 여러분께도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라고 하는 기능 최근에 개통했는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클릭하면 자동차로 반경 5km. 5분. 죄송합니다. 10분, 15분 내에 치킨집이 몇 개가 있는지 주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내가 치킨집을 이 지역에 설립하는 게 좋은지 다른 지역에 개업하는 게 좋은지 이런 판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 이무형: 이제 통계청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데 청장님만의 통계에 대한 철학이랄까, 기준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 류근관: 통계의 기본 개념은 대표성입니다. 편향성이 없어야 되는 것, 그것이 제가 학교에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내용이고 모든 통계의 기본입니다. 좋은 통계일수록 좋은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기업, 사업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의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늘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총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무형: 혹시라도 이건 노파심에 여쭤보는 건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솔직하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어떤 손해, 손실이 가는 일은 없겠죠?

◆ 류근관: 전혀 없습니다. 통계법에 따라서 응답 내용은 국가 통계 목적으로 사용되고 세금 징수라든가 아니면 경쟁업체에 누설된다든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부터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 정아영: 청장님께서는 취임 전에 학자로서 이제 국가에서 마련한 통계 자료를 받아다 쓰시던 입장에서 이제는 통계청장으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통계 자료도 제공해서 또 만들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혹시 수요자의 입장이셨을 때는 좀 아쉬웠던 점들을 지금 통계청장이 되시면서 반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 이무형: 맞아요. 내가 통계청장 되면 이거는 좀 해야지 하는.

◇ 정아영: 바꿔봐야지 했던 것들.

◆ 류근관: 통계가 없었으면 제 직업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통계를 생산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쉬움이라고 하면 뭐 항상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은 통계가 이용 가능하면 어떨까, 서로 다른 통계를 좀 더 결합해서 쓸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욕심은 학자로서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호가 바뀌듯이 이제는 공급자가 됐습니다.

◇ 이무형: 그렇죠.

◆ 류근관: 그래서 제가 우리 청에서 우리 통계청 가족분들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 기업체들이 채택하는 기준인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그것도 국가기관인 통계청이 채택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하나씩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 이무형: 이른바 통계 혁신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되고 있는지 또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류근관: 우선 우리 국가 통계 체계가 나가야 될 큰 방향을 ‘K-통계체계’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무형: 네 K-통계.

◆ 류근관: K-통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계 체계가 이른바 분권형 체계입니다. 고용에 대한 통계는 고용부.

◇ 이무형: 고용부에서 하고

◆ 류근관: 또 교육에 대한 통계는 교육부.

◇ 이무형: 교육부가 하고.

◆ 류근관: 소득, 국세에 대한 것은 국세청.

◇ 이무형: 국세청이 하고.

◆ 류근관: 이런 자료들을 한 개인의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로 전부 연결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공 빅 데이터가 생산이 됩니다. 공공정책에도 쓰일 수가 있고 나중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의 창업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하는 구조, 그것이 한 축이고 두 번째로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암호 체계 상용화, 이것이 또 다른 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공공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자, 이것이 K-통계 체계입니다.

◇ 정아영: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일각에서는 통계가 좀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 류근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의 기본은 대표성입니다. 편향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우리 삶의 진솔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로 쓰는 역사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 쓰여지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계청은 우리의 모습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석을 해드리고 거기까지가 우리 통계청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의 해석, 애매한 해석,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계청이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께 가장 대표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우리 통계청의 본연의 임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무형: K-통계 시스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통계법 개정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몰랐거든요. 통계법은 그러면 왜 개정을 하는 건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한 개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류근관: 통계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통계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들이 결합될수록 데이터의 가치가 역시 증가합니다. 일종의 범위의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쌓이고 많이 결합되면 정보 가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것이 뚫렸을 때 개인정보 침해는 그만큼 커집니다.

◇ 이무형: 그렇죠.

◆ 류근관: 우리가 통계법 개정을 하는 것은 정보가 쌓이고 서로 다른 부처의 자료들이 결합될 수 있는 법적 토대 이른바 ‘통계등록부’라는 체계를 이용해서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류근관에 대한 데이터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등록부 중의 하나인 개인 등록부의 경우에는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 전 국민에 대한 리스트가 돼 있고 이 리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부처에 있는 저 류근관에 대한 데이터를 다 연계할 수 있는 법적 토대,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통계청으로서는 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계, 산업계의 도움을 받고 협조하면서 이러한 공공 데이터 체계를 안전하게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암호체계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컨대 이러한 정보 활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공기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이룰 수가 있다 그러면 굉장한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우리 5대의 사업과 결합해서 신남방 국가, 신북방 국가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무형: 그러면 빅데이터화 시켰을 때 결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성향 파악이 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막연하게나마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그것에 대한 걱정 해소를 좀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류근관: 각종 디지털 흔적을 남기시게 되죠. 검색을 한다거나 특정 영화를 본다거나 특정 물품을 구매하신다거나.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수집되고 활용되고 그런 과정에서 내 취향이 드러나고 어떤 사업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의 여건입니다.

◇ 이무형: 그렇죠.

◆ 류근관: 이런 우려를 국가 데이터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이 추진하고 있는 K-통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연계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은 하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 기업이나 데이터를 오사용하는 또는 남용하는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보안 체계를 동시에 갖추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국가의 세부 정보를 모으고 또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 전환을 또 맞게 됐습니다. 통계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류근관: 통계가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통계를 올바르게 생산해서 필요한 분들께 공공기관이 됐든 사업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드리는 것이 통계청의 일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통계청의 일이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K-통계체계를 통해서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보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우리가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형: 총장님 믿으면 되는 거라는 거죠?

◆ 류근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무형: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통계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통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많은 곳에서 다양한 통계 자료, 빅 데이터들이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정아영: 청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근관: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무형: 고맙습니다.

◇ 정아영: 고맙습니다.

◆ 류근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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