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40년 초장기모기지' 7월 나온다.."내집 마련 지원" vs "리스크 우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시범 도입..전문가 의견 분분

한 은행의 영업점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 등을 받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40년간 대출금을 나눠갚는 초장기모기지를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한다.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을 위해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초장기모기지 도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금융당국이 높아진 집값에 따른 여론을 의식해 대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초년생들에게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독려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향후 대출 회수 리스크를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7월1일부터 40년 초장기모기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시범 도입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지난달 발표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재 3억원에서 3억6천만원까지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천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가운데 새롭게 생기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차주 연령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내 신혼부부에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책금융상품으로 LTV는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제한이 없어 제약은 덜하지만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한정돈 재원으로 총량을 제한해 운영하기 때문에 은행별로, 시기별로 한도가 소진돼 상품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전문가들, 40년 초장기 모기지 "내집 마련 지원" vs "리스크 우려"

금융당국은 40년짜리 초장기모기지로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장만과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해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며 "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 대출시 30년 만기, 연 2.85%(6월 기준)의 금리 기준으로 월 상환금액은 124만1천원이지만 40년 만기, 연 2.9%의 금리를 적용하면 105만7천원으로 월 상환부담이 14.8%나 줄어든다.

이 같은 40년 초장기모기지 대출은 당장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대출규제를 해온 것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컸는데 이를 의식해 이번에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완화 같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점에서는 정부의 조치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차원에서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보다 지원쪽으로 간다고 하면 집값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그는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대출 한도 등 규제를 더 완화하거나, 아니면 강화하는 등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초장기모기지의 적용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위험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대출은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풀어주고,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규제를 조여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현재의 집값은 '수요'가 드라이브 걸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해서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지는 봐야 한다"며 "연 3%의 금리라 해도 한달 월 상환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청년들의 월 소득 30~40%를 차지할 수 있는데, 향후 대출금을 못갚아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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