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구글 인앱결제로 콘텐츠 업계 절규"..과방위 정상화 촉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글 인앱결제 문제를 언급하며 과방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과방위 법안소위가 TBS 감사 청구 문제를 놓고 파행된 것을 놓고 구글 인앱결제 문제로 관련 종사자들이 절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조승래 의원은 21일 과방위 정상화를 촉구, 정보통신방송법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개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방송사를 길들이고 싶어 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애꿎은 ICT, 방송 현안들만 늪에 빠져있다"며 "그 사이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국내 콘텐츠개발사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매일 절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판업계는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디지털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해 9월28일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떼어 가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신규 앱은 올해 1월, 기존 앱은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9월30일로 적용 시점이 미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부터 계류 중인 상태다.

이에 대해 창작스토리작가협회를 시작으로 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 웹툰·웹소설 업계가 연달아 구글 인앱결제에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다. 21일에도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성명문을 내고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과 함께 데이터기본법을 언급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안소위를 열어 결론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여야 간사 간 합의한 6월 의사일정대로 법안소위를 개회할 것을 요구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