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제 방안 논의.."조사 연장 때 별도 승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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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연장할 때 기간 제한을 두거나 별도 승인 절차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오늘(21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하는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방안 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간 연장이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여부를 승인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을 주는 등 세무조사 과정을 감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논의 사항을 검토해 국세행정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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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