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상위 2% 종부세 고지서 받아봐야..공동명의 2% 포함 여부 미정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 대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자인한 셈인데요. 그러는 사이에 서울 전세대란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선 부동산 세제 완화가 최선일까요?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Q. 서초구에서 시작된 전세 불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매매는 물론 전셋값 또한 오름세로 신고가 경신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떤가요?

Q. 결과적으로 집값 불안 요인은 공급 부족-수요 폭증이란 간단한 논리 아닌가요? 그런데 민주당,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정책 방향의 적절성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종부세는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데, 1주택자 부담은 얼마나 감소했나요? 강북과 세종 등은 상당수 종부세 면제된다고요?

Q.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비례해 축소한다 하는데, 공제 혜택 축소 후폭풍 우려가 높습니다.

Q. 민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론에선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시장의 거센 반발과 집값 상승 일으킬 가능성 때문인가요? 생계형 임대업자 피해 방지 차원인가요? 

Q. 부동산 세제 완화안, 시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인 거 같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선택 전망 부탁드립니다. 여론 안 좋은데 정책을 선회할 이유가 있을까요?

Q. 이외 시장이 반발할 정책과 집값 전망부탁드립니다. 벼락거지와 부자의 운명을 좌우할 GTX는 어떤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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