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교조·교총 "과밀학급 방역 대책 부족".. 전면 등교에는 공감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정답"

23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개학 준비를 하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음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교육부가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전교조와 교총은 공감하면서도 과밀학급 방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전지부는 21일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거나 모듈러 교실(이동형 교실)을 배치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며 "과밀학교에는 대부분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차등교 확대 등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에 세부 시행안이 없고,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간제교원 충원을 통한 분반은 실제 분반 이행률이 10% 정도였던 전례에 비춰 땜질처방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단기적으로 Δ밀집도 높은 학교 시차등교제 적용 등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전면 도입(세부 시행안 제공) Δ안전한 급식 운영과 거리 두기를 위한 방역인력 확충(교육청이 인력 채용) Δ학원 및 교습소 대상 방역 지도점검(환기 시스템 포함) Δ8월까지 교직원 백신 접종 완료 및 만12세까지 예방 접종 확대 방안 검토 등을 들었다.

전교조는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정답"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삼지 말고,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전면등교에는 공감하나 특별 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과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배치 등 과말학급 방역 대책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분반을 통해 한시적으로 밀집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선 모듈러교실 증설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과밀학급 분산과 분반을 위해 담당 교원과 방역인력, 수업과 업무를 위한 각종 물품의 원활한 지원이 전제돼야 하고,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듈러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본관 건물과 달리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며 "학생 방역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모듈러교실이 또 다른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사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 학사 투트랙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 교사 업무 경감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thd21tprl@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