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피해' 삭제 지시"

<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사건으로 축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에 올릴 보고서에 성추행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했다고요?

<질문 2> 성범죄 피해 사실은 빠진 채, 국방부에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됐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질문 3> 국방부는 현재 이번 사안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허위보고가 실제 이뤄졌다면, 군형법엔 어떻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4> 군인권센터는 장 모 중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한 뒤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인지보고서에 '불구속 의견'을 적었다는 겁니다. 일선 수사계장 손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군인권센터는 일종의 외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질문 5> 수사 지휘라인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군인권센터는 수뇌부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전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관건은 고의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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