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열린다..처분 방향 결정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을 내사해온 경찰이 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에서 개최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임영무 기자

위원장 경찰서장으로 격상…외부위원도 늘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사건을 내사해온 경찰이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소집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서초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사망 경위가 뚜렷하지 않은 변사사건을 보강수사 할지, 내사 종결할지 논의하는 기구다.

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장은 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맡아왔으나 이번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서장으로 격상했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경찰 내부위원 3~4명, 민간 전문가 중심의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사건 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4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부위원은 법조·의료계 등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결정은 크게 계속 수사와 내사종결로 나뉜다. 안건 표결이 진행되면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변사심의위는 3번 열렸으며 모두 내사종결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손정민 씨 부친이 탄원서를 내 수사팀에 전달해 확인하도록 했다"며 "심의위 전반 상황을 유족 측에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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