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투기 부추기는 부자감세"

[경향신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종부세와 양도 소득세 완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특례’라며, 법안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두고 “투기를 부추기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종부세 대상을 줄여 상위 2%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완화하기로 했다. 상위 2%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1억원대다.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 등을 이유로 각종 공제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민주당의 결정은 불평등 해결은커녕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부담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한 데 대해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대놓고 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비과세 되고 있고, 공동주택의 90% 이상은 9억원이 되지 않는다”며 “고가주택 소유자의 투기를 부추기면서,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 민심에 응답하겠다는 것은 대체 무엇에 근거한 사고방식인가”라고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종부세와 양도 소득세 완화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특례’라며, 법안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서울·수도권 고가아파트 소유자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정책 일관성도 내던져버리고 조세부담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주당의 결정은 엉터리 세금폭탄론에 대한 굴복이자 ‘버티면 이긴다’는 집부자들 조세저항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이는 오판에 근거한 ‘중상층’ 표심 공략이라는 선거 공학으로만 접근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무주택자들의 더 큰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불안정 노동을 하는 이들이 상당수인 세입자들 주거비 부담은 날로 심화됐지만, 서민과 주거약자 주거비 부담 완화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정치인들이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단 이유만으로 이들의 세금 부담만 먼저 챙기고 있다”며 “집값은 오를 수 있지만, 오른만큼 책임을 지는 게 ‘진짜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주택자들이 모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결정하면서 집부자를 위한 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적폐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