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람들만 좋은거지.." 대체공휴일이 씁쓸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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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대체공휴일 확대 법률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남의 얘기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입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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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식품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모씨(32)는 최근 직장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얼마 전 직장 상사에게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쉬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대기업처럼 대우해준다던 회사는 대체공휴일은커녕 '백신 휴가'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 친구가 벌써부터 '함께 1박2일 여행 가자'고 말하던데 난감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입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여만명에 달한다. 이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업주의 재량에 따라 '빨간 날' 여부가 결정된다. 대체공휴일에 노동자들이 출근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
성남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이용훈씨(30)는 "있는 연차도 눈치보며 써야 하는데 대체공휴일에 쉬는지를 사장님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에서 '이날은 모든 회사가 쉬어라'는 강제적인 법이라도 만들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 확대가 반가운 것은 대기업 직원만의 이야기"라고 했다.
자영업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하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손님이 매출로 직결되는 업종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를 쉬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는 김모씨(34)는 "쉴 수는 있지만 그날치 수당은 고스란히 사라진다"며 "식당은 여는 날만큼 벌기 때문에 휴일이 늘어난다고 특별히 더 쉬지는 못한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법률안 8개를 일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설·추석·어린이날에만 부여하는 대체공휴일을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기부·고용부 등 정부 부처가 소규모 영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업주들은 지원책 없는 대체공휴일 확대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화성에서 IT기업을 운영하는 정모씨(40)는 "백신휴가나 대체공휴일 확대 모두 영세사업장 업주들의 의견은 빠진 채 고용인들 의견만 듣고 밀어부치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 고용을 유지하기도 벅찬데 하루 쉴 때마다 업체 부담이 얼마나 느는지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홍보본부장은 "일부 업종에서는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비용 부담과 수익 감소 등 업주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여행·요식업 등 당장 손님을 받아야 하는 업주들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환영할 수 있겠으나 추가수당 없이 일해야 하는 고용인들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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