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처' 신설 촉구..통괄시스템 강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계륵 전락..이낙연·정세균 발언 지지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 각 부처 간 흩어진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범국가적 통괄시스템인 ‘지식재산처’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정세균 등 두 전직 국무총리들의 ‘지식재산처’ 신설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이렇다 할 성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내며 설치 10년이 지난 지금 ‘계륵’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 간 힘겨루기에 지식재산처 설립이 계속 미뤄진다면 지식재산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또다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감한 의지와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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