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연장 불안하다"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저신용층 '한숨'

금융당국 금융애로상담반 운영
3000억원 규모 안전망 대출Ⅱ 공급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 이하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체에서 급전 대출을 받은 저신용·서민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대부업체가 재심사에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들 계층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 주요 대형 대부업체들이 기존 고객의 만기 시점에 신규대출에 준하는 심사를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이들 대부업체의 신규대출 승인율은 약 10% 안팎이다. 단순 계산으로 대출을 신청한 10건 중 1건만 승인을 내주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2002년 8월 연 66%→2018년 2월 24%) 시행에 따른 결과다.

대부업체들이 이런 깐깐한 기준을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저신용·서민층의 상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들 계층은 기존 대부업 대출 거래 이력 때문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도권 금융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는 신용점수가 낮고 연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서는 대출을 꺼린다.

2018년 2월 이전 대출 만기 연장 더 어려울 듯

특히 2018년 2월 이전 대부업체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대부업체 대출은 만기가 3~5년인데, 만기 5년 대출은 2018년 2월 이전 대출(당시 법정 최고금리 연 27.9%)을 포함하고 있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대손율이 최고 높아질 수 있어서다.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 후 해당 대출의 만기 연장을 승인할 경우 금리를 연 27.9%에서 2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차주의 소득이나 신용점수 등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대부업체 입장에서 저신용자 대출 취급에 따른 대손율 상승, 자금 조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만기 연장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금융애로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서민층의 금융애로를 3000억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Ⅱ를 공급해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망 대출Ⅱ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하며 추후 수요 등을 감안해 2022년까지 공급량을 조절한다. 대출 대상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연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하며 ▲정상 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가 안전망 대출Ⅱ 대상자다.

하지만 정책금융상품 특성상 조건이 까다롭고 문턱이 높아 안전망 대출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18년 금융위원회 주도의 안전망 대출Ⅰ은 출시 후 한 달 동안 단 1건의 실적만 내는 등 실패했가는 평가를 받았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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