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청호나이스, 코웨이에 승소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낼 수 있는 정수기를 두고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코웨이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이다. 냉온정수시스템 장치 특허를 보유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을 내자, 코웨이는 반대로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진보성이 떨어진다며 특허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2016년 9월 코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2017년 2월 정정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