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산림 내 불법행위 184건 적발

유의주 2021. 6.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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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3∼5월 인천·경기 일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18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160건은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 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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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훼손 현장 확인하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지난 3∼5월 인천·경기 일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모두 18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160건은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 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은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은 훈방 조치했다.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 복구토록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마무리되도록 점검하고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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