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지식재산 업무 통합 '지식재산처' 신설해야"

서울시 서초동 대한변리사회 전경.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가 정부 각 부처간 흩어진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지식재산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선 범국가적 통괄시스템인 '지식재산처'의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정세균 등 두 전직 국무총리들의 '지식재산처' 신설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이렇다 할 성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자문기구의 한계를 드러내며 설치 10년이 지난 지금 '계륵'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또 "부처 간 힘겨루기에 지식재산처 설립이 계속 미뤄진다면 지식재산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또다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감한 의지와 결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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