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오라가락 與, 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시장 불안·생계형 의식한 듯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 與 '임대사업자 제도' 두고 갈팡질팡…해법은?
- 민주당,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원점 재검토
- "세입자에 피해 전가" 여론에…한발 물러선 與
- 與 특위, 당초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등 고려
- 서울 무주택가구, 전체의 51.3%…200만 가구 넘어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임대료, 시세보다 39% 저렴"
- 전월세 시장 불안하면 집값 다시 자극받을 수도
- 종부세부터 임대사업자까지…오락가락 여당 정책에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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