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민사소송 증가해

강동완 기자 2021. 6.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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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이 민간 기업으로 유일하게 프랜차이즈 산업통계를 보다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연구해온 결과물로 나온 '2021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 통계 데이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중 기업의 2019년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브랜드를 제외한 5,403개 기업과 6,847개 브랜드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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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현황 ] 빅데이터로 분석한 상위 5% 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300 (10)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이 민간 기업으로 유일하게 프랜차이즈 산업통계를 보다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연구해온 결과물로 나온 '2021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 통계 데이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중 기업의 2019년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브랜드를 제외한 5,403개 기업과 6,847개 브랜드가 대상이다. [편집자주]

업종별 전체 초기 투자금은 서비스업이 1.58억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 1.28억 원, 외식업 9.6천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대비 각 업종별로 약 1천만 원 가량 초기 투자금이 감소한 결과로 업종을 불문하고 전반적인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초기 투자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인테리어와 기타비용(설비, 초도물품 등) 으로 총 비용 중 점포비(권리금, 보증금 등)는 제외된 비용이다. 점포비용을 대략 1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실질적인 프랜차이즈 평균 투자금액은 모든 업종이 2억 원 내외의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업종의 인테리어 비용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은 숙박 프랜차이즈 및 독서실프랜차이즈와 같이 대형점포 위주의 브랜드가 다수 포함된 결과이며, 3.3m2당 비용은 타 업종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3.3m2당 평균 인테리어 비용은 기존에 도소매업이 가장 높았으나, 외식업이 178만원, 도소매업이 176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도소매업의 인테리어에 대한 항목이 소폭 감소했다.

업종별 가맹계약 기간은 모든 업종이 2.2년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창업시장에서는 2-3년의 제한적 운영기간 동안 기대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시에 기존 점포에 권리금을 주고 새로운 시설과 인테리어까지 할 경우 장사에 필요한 투자 원금의 부담은 높아지게 됐다.

업종별 시정 및 법적조치 현황은 시정조치의 경우 외식업이 13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사소송 패소 및 민사상 화해 건과 형의선고도 외식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시정조치 수준의 법적조치는 감소하였으나 민사소송 및 형의 선고가 증가하였으며,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외에 현장에서 본부와 가맹점 간의 합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 내 점주와의 갈등의 수준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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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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