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언젠가부터 한미연합훈련 불가침 영역 돼..언제든 조정해야"

"한미연합훈련 규모·방법 언제든 조정해야"
"금강산 전면 재투자, 개성공단 재개 의지 공표하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북핵을 동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인 임 전 실장은 이날 경문협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언젠가부터 한미연합훈련은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매년 주기적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연합훈련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검토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순수한 안보 차원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미북 관계가 경색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북미 열차가 멈춰 서자 남북 열차도 멈춰 섰다”며 “국내 정치가 복잡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더 큰 비중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합의 이행을 촉진할 방안으로 금강산 관광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투자를 제안했다. “과감한 재투자 계획과 함께 개별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시도한다면 길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임 전 실장은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 제재 면제를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