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이 현장서 대응해 체포..보이스피싱인 것 몰랐다면

지난 16일 순천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2명의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순천경찰서 연향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들은 한 신고자로부터 지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나러 갔다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사복으로 갈아입고 범행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의 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전달받은 범인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검거된 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이 사건 이외에도 지난 8일부터 검거될 때까지 광주, 전남 일원, 전라북도 정읍 등 전국을 돌면서 14회에 걸쳐 약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대면 편취하여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 전달책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리 출력한 가짜 은행 직인이 찍힌 완납증명서를 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받았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정교화되고 있으므로 저금리 대출 전화를 받는 경우 먼저 의심부터 해보아야 하고 은행이 직접 대출금을 회수하여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 사건,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들은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화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직원에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자가 낮은 대환대출로 변경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오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현장에서 체포되더라도 영장 청구까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법원을 잘 설득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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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