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수소 생산단가 너무 비싸"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홍보 문구가 새겨진 수소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수소차 1만대 겨우 넘겨

마진 적어 충전소도 잇단 적자

“LNG 개소세 면제 인센티브를”

정부는 수소 경제 시대의 개막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뼈대로 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진행 상황을 보면 업계의 표현대로 ‘암담’한 수준이다. 정부는 수소 차량 보급을 2018년 1800대에서 2022년 8만1000대(내수 6만5000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수소 충전소 역시 2022년까지 310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년 5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보면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에 보급된 수소 차량은 1만2439대다. 수소 충전소는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69기 정도다. 2022년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와 비교하면 한참 먼 수준이다. 올해는 수소 충전소를 급속도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부지확보도 쉽지 않고 각종 규제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처지다.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소비자 구매력 상승, 민간 기업의 참여 독려를 도모해야 하지만 정작 정부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의 1㎏당 가격은 8800원에 형성돼 있지만 원가가 6600∼6700원이나 된다”며 “마진이 높지 않아 수소 충전소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적자를 낸 수소 충전소 12곳에 13억7000만 원을 투입한 데서 알 수 있듯 정부 지원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사례 등을 참조해 정부가 그린 수소로의 급격한 전환을 꾀하기보다는 LNG 추출 수소(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 수소인 블루 수소 포함)의 대량 생산 체계를 전폭 지원하는 등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 생산용 LNG의 개별소비세(42원/㎏) 면제를 뼈대로 한 개소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비슷한 법안이 4건 더 발의됐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주도형 수소 경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수소생산용 LNG 제세공과금 한시적 인하와 함께 민간 기업이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할 수 있게 인센티브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이정민·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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