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2년.. 정책 뒷받침은 제자리

LNG 추출 대량공급 필요한데

생산단가 높아 민간참여 발목

정부, 3분기 전기료는 ‘동결’

정부가 야심 차게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달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은 정작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LNG에서 추출한 수소인 ‘추출 수소’ 시장 활성화가 필수로 꼽힌다. 하지만, 관련 지원이 미비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참여만 더디게 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수소 차량에 연료로 공급되는 수소의 90%는 ‘부생 수소(그레이 수소)’로 충당된다. 부생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탄소 성분이 많아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연료다. 정부는 수소 경제 활성화 구호만 외칠 뿐, 부생 수소 외에 딱히 다른 공급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대량 공급원으로 LNG 추출 수소(탄소 줄인 블루 수소 포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금 부과로 생산단가가 높아 민간 참여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생산단가 절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오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h당 -3원(지난해 대비)으로 책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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