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예방 기술 발전에 관심을"

자동차연 정책방향 보고서

ADAS 장착 의무화 고려할 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문제로 인해 정부가 운전면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운전자 관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발전시켜 운전 약자 전반의 교통사고를 상시 예방하는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증가 추세로 최근 11%를 넘어섰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진단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갱신주기 단축(5년→3년) 등을 시행 중이다.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 제도는 고령운전자 문제를 앞서 겪은 주요 선진국의 대응 방향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연구원은 위험군 운전자를 주기적으로 식별하는 것 외에도 상시 예방에 초점을 두고 기술적 해결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중 연구원은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운전 약자의 인지·행동특성과 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개발해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 시 보험·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와 실수로 인한 급발진 억제 장치 등을 장착하면 2만∼10만 엔을 지원하는 일본의 ‘사포카(Safety Support Car)’ 제도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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