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기업 만족도, 49.8점 불과.. 경총 "획기적 개선책 시급"

기업들의 규제혁신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평가했으며 ‘불만족’(15.2%) 응답이 ‘만족’(14.3%)보다 0.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점수로 환산 시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정권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같은 ‘노동 규제(46.3%)’가 가장 높았다.

특히 ‘노동 규제’ 및 ‘세제 관련 규제’는 300인 미만 기업(중소기업)의 응답률이 300인 이상 기업(대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9.9%는 현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시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지목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선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7.3%에 달했다. 특히 앞으로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를 약속했으나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앞으로 규제환경의 개선 가능성도 낮게 조사됐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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