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文정부의 규제혁신 성과, 100점 만점에 49.8점"

가장 개선 시급한 규제로 '노동 규제' 꼽아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근소한 차이로 불만족'(15.2%) 응답이 '만족'(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9.8점으로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뒤를 이어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46.3%)'라고 답했다.

규제개선 제도 중에서 '규제개혁 신문고'의 인지도(34.5%)가 가장 높고, 가장 효과적(26.1%)이며 향후 활용 의향(28.6%)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시된 제도 중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거나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응답도 각각 20.1%와 31.1%로 나타났다.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77.3%에 달했다. 향후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을 큰 이유로 들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를 약속했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