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혁신..재계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돼"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가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별 성과 비교에서는 이명박 정부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급격히 악화됐는데도 정부 차원의 규제 지원이 미미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평가됐다. 응답기업의 68%는 '보통'으로 평가했으며 '불만족'은 15.2%로 '만족(1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를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70.8%가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정부는 이명박 정부(9.9%)였다. 현 정부(7.8%)라고 답한 기업들의 비중은 그보다 2.1%포인트 낮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으로 규제혁신 성과가 좋았던 시기라고 평가했다.

현 상황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한 분야는 응답기업의 절반 가까이(46.3%)가 지목한 '노동 규제'였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개선 등 관련 규제혁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노동 규제의 경우 대기업(42.9%)보다 중소기업(48.5%)에서 응답률이 더 높게 나왔다. 그만큼 관련 규제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노동 규제 다음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세제 관련 규제(23.9%)'가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 규제(11.5%) △입지·건축 관련 규제(6.2%) △상법·공정거래법 규제(5.6%)가 순차적으로 뒤를 이었다.

규제개선 제도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규제개혁 신문고'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신문고는 효과 및 향후 활용 의향 조사에서도 다른 제도 대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만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와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20.1%, 31.1%에 이르는 만큼 규제개선 제도의 전반적인 효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규제환경에 대한 향후 전망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응답기업의 77.3%는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55.9%는 지금과 유사하다고 답했지만 21.4%는 규제환경이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를 약속하였으나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향후 규제환경의 개선 가능성도 낮게 조사됐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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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