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건' 내사종결 판단할 심의위 연다..서초서장이 위원장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한강경찰대가 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스마트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손정민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할지 여부를 따지는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상 열리는 심의위보다 참여인원을 늘리고, 위원장의 직급도 격상했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정민씨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 심의위를 연다. 심의위의 독립성을 위해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장소를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변사사건 심의위는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변사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지, 수사 종결을 할지 심의하는 기구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에서는 3번의 심의위가 열린 적이 있다.

통상 변사사건처리규칙(경찰청훈령 921호·이하 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해당서 형사과장이 맡아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정민씨 사건의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초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은 4명으로 확대해 꾸린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장은 투표권한이 없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이견이 있을 경우 투표해 결정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외부위원 선정도 법의학 등 관련 전문 단체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또 경찰은 정민씨의 아버지가 탄원서와 심의위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은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팀에 전달하고, 내용에 대해 정밀하게 추가 확인하겠다"고 했다.

심의위에서는 정민씨 사건의 '계속 수사' 혹은 '내사 종결'로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심의위의 결정을 따를 예정이다. 앞선 서울지역 변사사건 심의위에서는 모두 '내사 종결'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폐쇄(CCTV)회로 영상과 제보영상을 정밀하게 확인 중이고, 사라진 정민씨 신발에 대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한 상황에 대해 CCTV 영상, 토양분석 등 각 방면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해 경찰은 정민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5건의 고소가 들어와 해당 사안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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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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